2026년 1월 21일 작성

Email 관련 법률 - Spam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

상업용 email 발송은 각국의 anti-spam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제를 받으며, 위반 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Email 관련 법률

  • 상업용 email 발송은 anti-spam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 각국마다 규제 수준과 요구 사항이 다르며, 위반 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 email 주소는 개인 식별 정보로 취급되어 수집과 처리에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 각국 법률은 opt-in 또는 opt-out 방식 중 하나를 채택합니다.
    • opt-in : 수신자가 먼저 동의해야 email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opt-out : 동의 없이 email을 발송할 수 있지만, 수신 거부 요청 시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상업용 email을 규제합니다.

주요 요구 사항

  • 사전 동의 (opt-in) : 광고성 email 발송 전 수신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 없이 광고성 email을 발송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의 시 수집 목적, 항목, 보유 기간을 고지해야 합니다.
  • 광고 표시 의무 : 제목에 (광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 email 본문에 발신자 정보(상호,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수신 거부 방법 제공 : 수신 거부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 수신 거부 요청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 수신 거부한 사용자에게 다시 광고를 보내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칙

  • 동의 없는 광고 email 발송 : 최대 3,000만원 과태료.
  • 수신 거부 위반 : 최대 3,000만원 과태료.
  • 발신자 정보 미표시 :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미국 : CAN-SPAM Act

  • CAN-SPAM Act(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는 2003년에 제정된 미국의 상업용 email 규제 법률입니다.

주요 요구 사항

  • opt-out 방식 : 사전 동의 없이 email을 보낼 수 있지만, 수신 거부 요청 시 10영업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 한국과 달리 opt-in이 아닌 opt-out 방식입니다.

  • 발신자 정보 : 발신자의 물리적 주소를 email에 포함해야 합니다.

  • 정확한 header 정보 : From, To, Reply-To 등 header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 제목 정확성 : 제목이 email 내용을 오도하면 안 됩니다.

  • 광고 명시 : email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벌칙

  • 위반 시 email 건당 최대 $50,120 벌금.
  • 악의적 위반 시 형사 처벌 가능.

유럽 : GDPR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email marketing에도 적용됩니다.

주요 요구 사항

  • 명시적 동의 (opt-in) : marketing email 발송 전 명확하고 구체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사전에 check된 checkbox는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보 주체 권리 : 수신자는 자신의 data에 대해 접근, 수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data 처리 기록 : email 발송과 관련된 data 처리 활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 data breach 통지 : 개인정보 유출 시 72시간 이내 감독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벌칙

  • 심각한 위반 : 전 세계 연간 매출의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
  • 일반 위반 : 전 세계 연간 매출의 2% 또는 1,000만 유로 중 높은 금액.

캐나다 : CASL

  • CASL(Canada’s Anti-Spam Legislation)은 2014년에 시행된 캐나다의 엄격한 anti-spam 법률입니다.

주요 요구 사항

  • 명시적 동의 (express consent) : 상업용 email 발송 전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 시 발신자 정보, 연락처, 수신 거부 방법을 고지해야 합니다.
  • 묵시적 동의 (implied consent) : 기존 business 관계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구매 후 2년, 문의 후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 수신 거부 : 수신 거부 요청 후 10영업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벌칙

  • 개인 : 위반 건당 최대 $100만 CAD.
  • 법인 : 위반 건당 최대 $1,000만 CAD.

법률 비교

항목 한국 (정보통신망법) 미국 (CAN-SPAM) EU (GDPR) 캐나다 (CASL)
동의 방식 opt-in opt-out opt-in opt-in
수신 거부 처리 기한 3영업일 10영업일 즉시 10영업일
최대 벌금 3,000만원 $50,120/건 매출 4% $1,000만 CAD
광고 표시 제목에 (광고) 문구 표시 본문에 발신자 정보(상호, 연락처) 명시 명확히 표시 명확히 표시

기업 Compliance

  • 특정 산업에서는 email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됩니다.

금융 산업

  • SEC Rule 17a-4 : 미국 증권사는 email을 포함한 모든 communication을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금융위원회 규정 : 한국 금융 기관은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의료 산업

  • HIPAA : 미국에서 환자 정보가 포함된 email은 암호화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 한국에서 민감 정보(건강 정보)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기업

  • email 보존 정책을 수립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 직원 email 사용에 대한 명확한 guideline이 필요합니다.
  • 정기적인 compliance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Email Marketing 시 Checklist

항목 확인 사항
동의 수집 명시적 opt-in 동의를 받았는가
동의 기록 동의 일시, 방법, 내용을 기록했는가
발신자 정보 회사명, 주소, 연락처가 포함되었는가
수신 거부 쉬운 수신 거부 방법을 제공했는가
광고 표시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했는가
처리 기한 수신 거부를 기한 내 처리하는가

Reference

목차